'올부터 잠재성장률 2%대로 하락'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한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구조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혁신 등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고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 추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 △2006~2010년 3.9% △2011~2015년 3.2%로 계속 떨어져왔다. 지금과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16~2020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후에는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노동인구가 늘어나거나 기업 투자가 현재 추세보다 상승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현재 추세보다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내놨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상 2026~2030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지만 비관적으로 볼 경우 잠재성장률은 1.8%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 증가율 둔화와 투자 위축,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자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투자 확대 및 금융 산업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