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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핫이슈' 2월 윤곽

미래부, 헬로비전 인수 공청회… "인가 심사일정·처리방향 가늠"

주파수 할당 방안도 내놓을듯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 여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경쟁 이슈가 다음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2월 첫째·넷째주에 총 2회에 걸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그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2월 15~22일중 우편 및 e메일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가 개시된다. 공청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민간 기업간 결합 인가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며 확대해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공청회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정책 추진 방침을 사전에 내비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행사를 통해 두 회사간 M&A 인가 심사 일정 및 처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간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5개 대역폭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방안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5개 주파수의 대역은 각각 700㎒(폭 40㎒), 1.8㎓(폭 20㎒), 2.1㎓(폭 20㎒), 2.6㎓ 또는 2.5㎓(폭 40㎒), 2.6㎓(폭 20㎒)이다. 특히 2.1GHz대역을 놓고선 기존에 할당 받았던 주파수를 회수 당할 지, 새로 받을 지를 놓고 수성 입장인 SK텔레콤과 공세 입장인 KT, LG유플러스간 갈등이 첨예해 내달 정부 방침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파수 할당 가격은 대역폭 별로 각각 최저 수 천억원대에서 최고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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