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계획상 쓰기로 잡아놓은 재정 가운데 총 96.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경기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재정관리점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지난해 계획 예산 327조원 가운데 320조원을 사용해 집행률 96.0%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96.0%) 이후 3년 내 최고 수준이다. 현재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1·4분기 우려되는 소비절벽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분기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재정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재정사업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일선 부처와 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 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올해 집행 대상액 169조원 가운데 56.5%에 해당하는 95.3조원을 풀기로 했다. 상반기에 56.5%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또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해 소외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등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연휴기간 급식을 지원하며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평소 2식에서 3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7조3,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월 7일까지 1,000여개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3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교육청이 합심해 1·4분기 재정을 집중 집행해 달라”며 “특히 올해는 재정집행과정에서 집행상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집행방식을 창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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