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3종 세트 보완 재확인
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1분기 소비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 차체 용접기 제조업체 ‘한국오바라’를 방문하고 나서 연 청년고용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초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직격탄을 맞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온갖 부양책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1.3% 상승했지만 4·4분기 들어 0.6%로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올해 1·4분기는 세금감면 등 각종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1·4분기에 내수가 소비절벽 수준으론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한다”고 자신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추가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숫자중심에서 국민 체감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최 차관은 “모든 경제정책이 성장률 위주여서 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일자리와 고용률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과 부합한다”고 진단한 뒤 “시장 기대와 연준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 유출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세상이 바뀐 만큼 모든 조치도 바뀐 환경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상황에서의 자본 유출이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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