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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공고하게 유지된 신용평가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깰 제4 신용평가회사 설립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설립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이 극도로 침체하면서 금융당국의 기류가 '불가' 방침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평사 신규 인가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금융위는 신규 인가를 해주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한 관계자 역시 "현재 발행 자체가 어려운 회사채 시장의 여건을 볼 때 새로운 신평사 인가를 내주기에는 부담스럽다"면서 "신용평가업계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는 것은 회사채 시장이 회복됐을 때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기업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수평가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신평사 추가 인가는 검토 대상에서 빠질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6월 금융위가 개최한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신평사의 추가 인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당시 임 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제4 신평사 후보군들은 부지런히 물밑 작업을 해왔다. 에프앤가이드는 한국기업평가에서 30년 이상 전문성을 쌓은 윤우영 전무를 영입하고 TF를 꾸려 신평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공익적 명분을 더하는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에 출자를 타진하는 중이다.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인가만을 보유한 서울신용평가정보도 최근 평가사업 부문을 서울신용평가로 독립 분할하고 종합 신평사 설립 준비에 몰두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제4·5 신평사가 동시에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왔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서로 간의 경쟁의식이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국과의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인가를 받겠다는 속셈으로 준비를 서둘렀다는 뜻이다. 업계의 움직임과는 달리 현재 회사채 시장의 여건은 최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1조7,973억원을 기록했던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40조9,160억원으로 30% 이상 쪼그라들었다. 2013년 STX와 동양 사태에 이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숨은 부실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무더기로 강등됐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되면서 3대 신평사의 매출액도 △2012년 903억원 △2013년 814억원 △2014년 777억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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