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SA의 기본적인 세제 설계는 끝이 났지만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야 할 논점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판매 창구에 따른 문제, 일임과 관련한 문제 등”이라며 “각 종 논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3월 중순 이후 ISA가 정상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신탁형만 허용되는 은행과 신탁과 일임형을 모두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ISA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기준을 세울지 이목이 집중된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요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의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채널이 열려 있고 추가적인 수요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의 사재 출연을 포함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 면밀히 검토해서 현대측에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는 “다만 기업 스스로 정상화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또 자구안이 타당한지가 기본적으로 검토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올해부터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동력이 이어지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2월 임시 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통과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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