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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기청장 정책 브리핑 "융복합·스마트·그린 R&D 집중… 우물 안서 나와 해외로 나가야"

R&D지원폭 800억→4500억… 메가트렌드 키워 해외서 경쟁

"중견·중기 동반성장 해법 마련…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는 반대"

주영섭 청장 브리핑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기청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청

정부가 시장지향적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구축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사업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될 성 부른'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해외 진출의 키 포인트는 기술 경쟁력인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이) 시장 지향적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마케팅·자금·인력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시장 수요 변화와 기술 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시장의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화·스마트화·그린화 중심의 기술 혁신과 마케팅 역량의 획기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지만 우수한 경영인은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꾀한다"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정교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야 하며 대한민국 역시 풍랑(위기)이 왔다고 위축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중기청의 핵심 정책 목표는 성과 창출과 관리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청장은 "시장 지향적 R&D를 키워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전 주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R&D 과제를 만들 때부터 시장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기획 단계부터 혁신해 선정-평가-수행-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신성장 분야 개발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 촉진형 R&D' 지원 규모를 지난해 약 800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5배 가량 늘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 충돌 문제도 재임 중 추진할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내수 시장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몰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양측의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만나 합의점을 찾고 세부 이슈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 지정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고 경쟁국과의 통상 마찰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현재의 방안을 유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한동훈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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