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는 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먼저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선 올 상반기 무역사절단을 100회 이상 해외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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