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허분쟁 해소"… 민·관 손잡아

특허청·중기중앙회 특허풀 구축 등 9대과제 추진

국내외 특허분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종별 특허풀 구축 등 9대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과제는 지난해 10월22일 개최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선정됐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9대 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동 TF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9대 핵심과제'로는 △업종별 특허풀(Patent Pool) 구축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등이 선정됐다.



특히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특허풀을 구성하면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민간금융기관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LED 등 조명분야에서 시범적으로 특허풀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산업별 특허동향 등 최신 IP분석 정보를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중소기업이 R&D 전략 수립과 제품개발에 활용하도록 돕는다. /박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