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부양책의 핵심은 1·4분기 ‘21조원+α’의 재정을 조기투입하고 내수활성화와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정책은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재정 증액이 아니라 하반기 재정을 상반기에 투입해서는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해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지원도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둬 일부 한계기업 외에 수혜 대상이 크지 않고 투자·수출 확대로까지 연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가계소득을 높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지원 정책이 없는 점을 이번 경기 부양책의 한계로 꼽았다.
박 연구원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정부 목표인 3.1% 성장은 물론 2.5%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투입 등과 같은 통화완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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