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쏜 3개 화살 빗나갔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돈 풀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못하고 되레 부채만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사대우는 10일 '일본 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에서 이베노믹스가 표방한 금융통화 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에 맞춰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이 이사대우는 먼저 금융통화 완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통화량이 2.6배 늘어나면서 엔저 기조로 일본 기업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총액과 물량에서 모두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240억달러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총 네 차례에 걸쳐 20조엔의 추경을 투입했지만 대규모 세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며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46%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정책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늘었지만 이 또한 내실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이사대우는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지난해 3·4분기 누적 기준으로 63조엔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고용 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세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업경영 개선 실적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로 선순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

이 이사대우는 "아베노믹스의 교훈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운용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