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추경 카드까지 빼들었는데 뒷걸음질한 예산집행률

작년 96.2%… 전년보다 2%P↓

농식품·해수부는 85%에 그쳐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96.2%로 1년 전(98.2%)보다 2%포인트 내려앉았다. 지난해 "내수부진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의 논리를 궁색하게 한 결과다.

평균을 깎아 먹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3조6,722억원의 사업비를 연간 계획으로 잡았지만 실제 쓰인 돈은 11조5,999억원으로 집행률이 84.8%에 불과했다. 해수부는 연간 사업비가 4조7,444억원이었고 실적은 4조332억원을 기록, 집행률이 85.0%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의 농산물수출촉진사업은 지난해 5,602억원의 예산이 잡혔지만 실제로 쓰인 돈은 2,660억원(47.5%)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은 사업예산이 514억원, 집행예산이 274억원(53.3%)으로 겨우 절반을 넘어섰다.

해수부의 경우 항만개발예산의 집행부진이 눈에 띈다. 지난해 3,260억원으로 잡힌 일반항건설예산은 2,026억원만 쓰여 집행률이 62.1%에 불과했고 인천신항 개발은 예산계획이 693억원으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298억원만 투입됐다.



정부의 속도 타고 있다. 추경예산이라는 긴급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성장률에서 공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쌓인 재고분을 뺀 경제성장률은 1%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3일 집행률 80%에 미달하는 사업을 '부진사업'으로 관리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률만 정상 궤도에 올라도 연간 0.2~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