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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금리인하가 더 이상 경기회복의 처방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7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학자의 60.8%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총재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의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이라는 학자는 단 1명(2.0%)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다.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11.8%, 1.00%로 0.50%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15.7%에 그쳤다.
흥미로운 것은 되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는 사실이다.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9.8%, 2%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2.0%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낙제점 수준인 '50점'을 준 이들이 35.3%로 가장 많았고 D학점인 '60점'이 23.5%, C학점인 '70점'이 11.8%로 뒤를 이었다. 낙제점도 안 되는 '40점 이하'는 21.6%, A학점인 '90점 이상'은 2%였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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