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대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상파 콘텐츠의 통상 이용료(CPS)인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을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법 "씨씨에스충북방송 지상파 무단 재송신 불법"
입력2016-02-18 19:05:59
수정
2016.02.18 19:05:59
박호현 기자
18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는 SBS와 청주방송이 지역 케이블TV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 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대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상파 콘텐츠의 통상 이용료(CPS)인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을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대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상파 콘텐츠의 통상 이용료(CPS)인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을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