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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경제정책 운영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사장은 19일 판교 SK케미칼 백신연구소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재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2,000조원 외에 제약·바이오 매출 20조원에 관심이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사장의 '작심' 발언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데도 세제 및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이런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왔다.
실제로 이날 대토론회에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참석자가 없었다.
김 사장은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지만 첨단 의학 산업은 15년간 면제를 해주고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에 불과하다"며 "어제(18일) 산업부가 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해 반가웠는데 기재부 공무원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세제혜택에 따라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기업이 10조원을 투자하고 아일랜드에는 30개 넘는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며 "식약처 외에도 기재부·산업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세제 지원 및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예산 및 세제지원을 요구하면 기재부가 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모든 산업현장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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