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모든 정책에 고용평가

2월말부터… 월 1회 범부처 회의

박근혜 대통령 "고용 도움 안되는 정책 폐기"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운용의 틀을 성장률 끌어올리기에서 고용률 높이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여성부 등 관계부처 장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선 부의장은 "국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라며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영향평가제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을 막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왔지만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 사업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두고 더 강화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를 우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매달 1회 일자리 중심의 범부처 국정운영추진회의를 열고 주무부처별 일자리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방침이다. /서정명기자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