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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4일 시행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진정한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과세 범위를 늘리고 의무가입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ISA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 비해 세제혜택은 적은 반면 가입 문턱은 높아 이 같은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초 기대했던 도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대형 증권사 15곳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ISA 담당 임원 및 상품전략팀장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현 제도로는 ISA가 일부 투자자에게 제한적인 투자상품, 단기적인 반짝상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SA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8%(19명)가 '비과세 범위 확대', 32%는 '의무가입 기간 축소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가입기준 완화(18%)'와 '자기 은행의 예적금 편입 허용(12%)' 등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ISA의 적정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49명)가 한도를 두지 않거나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적정 의무가입 기간에 대한 의견에서도 응답자의 96%(48명)가 완전히 폐지하거나 최대 3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응답자가 ISA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늘리는 대신 의무가입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ISA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까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세제혜택도 좀 더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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