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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 동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신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의 50%를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또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다.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이 연차에 따라 월급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 임금체계 철밥통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오는 4월까지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을 더 준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한 공기업에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지난달 28일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내놓은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낸 이유는 각 기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도입 속도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6곳의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과장·대리급에 해당하는 4급 직원(70%)까지 확대하고 도입 시기를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공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로 못 박았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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