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거래 문제될라…" 해양플랜트 표준계약서 백지화

해양플랜트에서 수조원대 손실을 본 한국 조선업계가 표준계약서를 함께 만들어보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영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외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표준계약서 제작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끼리 계약서를 함께 만들 경우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올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해양플랜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데는 선주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도 한몫했다. 해양플랜트 제작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조선사가 모두 책임지는 독소조항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들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과정에서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을 맡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9월 열린 '제12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에서 "해양플랜트 표준 규격과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법률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조선업계는 표준계약서 작성은 배제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인력 공동 양성과 시추선 등 제품 규격 표준화 등으로 해양플랜트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