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미납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논란이 된 SK텔레콤이 해당 등록 행위를 중단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중단했고, 지난 4년 동안 등록한 미납자의 정보 역시 모두 삭제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SK텔레콤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요금 미납자 6만7,356명을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17.1％에 달하는 1만1,492명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즉각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미 등록한 정보도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약속한 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통신 요금 미납자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면하게 됐지만 이에 편승해 1년 이상 100만 원 넘게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미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통신업계의 우려도 남아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중단했고, 지난 4년 동안 등록한 미납자의 정보 역시 모두 삭제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SK텔레콤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요금 미납자 6만7,356명을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17.1％에 달하는 1만1,492명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즉각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미 등록한 정보도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약속한 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통신 요금 미납자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면하게 됐지만 이에 편승해 1년 이상 100만 원 넘게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미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통신업계의 우려도 남아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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