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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일 "대통령이 '경제위기'라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정 부분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시계로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되살릴 해법이 없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했지만 이어지고 있는 유가 하락세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을 고려하면 최대 1.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만 성장할 수 있는 묘책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롱예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봤자 돈이 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시계를 보다 길게 잡고 글로벌 경기 회복 타이밍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4대 구조개혁이나 부실기업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실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찾기 힘들다"면서 "복지 축소를 포함해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신념으로 체질개선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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