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의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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