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대 일자리 사업 확 뜯어고친다

재정사업 평가 연구용역 추진해

사업 통폐합·부처간 협업 구축

정부가 15조원 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중구난방으로 늘어난 일자리들을 구직자들이 알기 쉽게 교통정리하겠다는 의미다.

9일 기획재정부는 "15조7,000억원, 196개 일자리 사업(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노동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심층평가를 오는 7월 초까지 완료해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층평가는 구직자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속히 일자리 사업개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집행 중인 사업에 연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들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 조속한 개편안을 도출하는 등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