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 경로 벗어나는 게 목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수준까지는 아냐” 낙관론 지우기 나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월 고용지표와 상관없이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한 달만 보고 올해 고용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설령 지표가 좋게 나왔어도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표와 상관없이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를 나타내며 1999년 6월 실업률 작성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고용 쇼크’를 기록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잽을 계속 맞아서 일어설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일본식 장기 불황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 “연초에는 환율이 오르고 주가지수가 떨어지면서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지수는 오르는 사이클을 보인다”며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급격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노동법이나 서비스산업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대지침이 있고, 서비스업도 법 통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아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당장 중국이 6%대 성장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 모델이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소비재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진단이 너무 낙관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위기라는 말을 쓰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으냐”며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결코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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