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거 없는 위기론,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면 안 된다”며 “깨어 있는 긴장감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찾아 지역 전략산업 간담회를 열고 “1998년이나 2008년 경제 위기 때와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며 “국민 여러분이 정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가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 스테이션)·에너지 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걱정하실 정도의 큰 위기는 아니다”라며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 프리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허용·예외 금지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각 시도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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