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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이슈는 큰문제 아냐
자율입찰로 수수료 해결"에 "적자 면세점이 상당수인데
과도한 수수료 부적절" 맞서
"기존업체 곧바로 회생보다 추이 보고 추가특허를" 의견도
"독과점 지적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경매 입찰이야말로 가장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줘야 합니다."(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적자 면세점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신규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는 맞지 않습니다."(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연구원이 내놓은 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일부에서는 면세·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독과점은 고려할 필요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에 몰아줘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고 한편에서는 신규 시내면세점 업체들의 안착을 위해 수수료 메리트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에서 박상인 위원은 수수료나 업체 선정 기준은 자율입찰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세업은 조세산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독과점 이슈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은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찰제를 도입하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것"이라며 "경매는 수수료를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적정한 수수료와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어서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이에 대한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도 롯데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규 업체들의 독과점 지적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안 원장은 "내국인은 명품을 프리미엄 아웃렛이나 백화점 세일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이미 대체재가 있다는 점에서 면세점 독과점 이슈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방 면세점의 경우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도매상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기설이 나오는 신규 면세점에 대한 입장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신규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상생 등을 제시했는데 수수료 인상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생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 업체들을 곧바로 회생시키기보다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히 추가 특허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토론 직후에는 서로 발언하려는 방청객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롯데 구제'를 위해 공청회를 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95% 이상이 여성 직원인데 졸지에 직장을 잃게 생겼다"며 읍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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