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버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아울러 반덤핑관세 조치가 시행 중인 한국산 비스페놀A와 아세톤도 재심을 통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가오후청 상무부장(장관급)과 한중FTA 발효 후 처음으로 통상 장관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한중FTA 효과적 이행·효과 극대화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양국 통상현안 해결 등을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 양국 교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중 FTA 이행기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행위원회는 공동위원회와 14개 분야별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소작업반으로 이뤄진다. 양국은 매년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통관 원활화 등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위생기준을 요구하는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규제를 하는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이행위원회 수석대표를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협상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이 합작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문화·콘텐츠·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양 장관은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WK협정(RCEP)과 한중일FTA도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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