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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액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반면 보험 사기 혐의자는 되레 줄어 보험 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전년보다 552억원 증가한 6,549억원을 기록했다.
보험 사기 적발액은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보다 954명이 감소해 1인당 보험 사기 적발액이 2014년 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 당국과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라는 것이 금감원 측의 해석이다.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비중이 47.0%를 기록해 10년 전의 77.6%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 보급 확대로 보험 사기 시도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21.3%에서 지난해 50.7%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비의료인이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상대로 한 기획조사로 허위 입원 및 허위 치료비 청구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사기 연루 혐의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33.0%에서 2015년 38.4%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에서 보험 사기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급증하는 보험 사기에 이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특별법이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법 외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분석 기능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보험 사기 예방 및 적발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보험 사기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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