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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들어간 지방자치단체 공연장·문화회관 등에 대해 정부가 소유권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고를 들여 지은 지자체 건물의 이용률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고육책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건으로 정부 지분만큼 소유권을 확보해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컨벤션센터나 공연장·문화회관·연수원 등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매칭 형태로 절반씩 투입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시설 운영은 통상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하지만 이용률은 턱없이 낮고 건물 운영비까지 국고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관리직원 인건비 등 운용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완공된 건물이 국가사업을 목적으로 지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롭게 국고가 투입된 지자체 시설은 운영비 지원을 명분으로 국고 비율만큼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관리를 맡겨 민간에 임대할 방침이다. 캠코는 이미 여러 건의 국가 소유재산을 위탁개발 및 관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 중구 소재 옛 남대문세무서 건물을 위탁 개발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이 대표적이다. 지상 15층 규모로 재건축해 2~6층은 남대문세무서가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상업·민간 사무실로 임대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운영 주체인 지자체는 시설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국유재산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게 돼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곳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 비목을 신설했다. 국고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토지의 무상 사용을 허용하되 사용 종료 시점에는 회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는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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