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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제조 강국인 일본에 국내시장의 빗장을 푼다는 의미를 지닌다. TPP는 양자협상을 거쳐 회원국에 추인을 받는 구조다.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로서는 일본과 양자협상에 나서야 한다. TPP 참여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낸다고 말하는 이유다.
산업계에서는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고 소재와 부품 같은 중간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줄고는 있지만 TPP 가입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TPP 원년 멤버 지위를 놓친 점, 일본이 추가 쌀 개방을 통해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자협상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일본이 우리 농산품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개방 강도가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점 등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TPP에 참여하면 대일 무역적자는 단기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농산품 분야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관세 인하로 인한 산업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제조업 관세장벽이 없다시피 하지만 우리는 8%에 이른다. 그간 일본 제품이 우리 시장에서 활개치지 못한 이유다.
당장 이번 TPP 미일 합의를 보면 전체 자동차 부품 가운데 80%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적용받는다. 한일 양자 간 협상에서 개방폭이 엇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국내 관련 기업 중 상당수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인 부품·소재, 브랜드가 딸리는 전기·전자 등에서도 열세를 피하기 어렵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이번 TPP는 사실상 미일 FTA"라며 "우리로서는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타격이 부풀려졌다고 말한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관세 철폐기간 25년) 등 TPP의 제조업 분야 관세 철폐기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미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다"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가 뒤지는 제조업에서 개방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수입의 경우도 '무조건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품목'은 수입 단가가 하락하는 이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합하는 일본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기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 실장은 "제조업을 보호한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들이 안주하고 구조조정도 안 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제는 일본 제조업을 역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서 얻을 게 있고 제조업도 일본산 수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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