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비관세장벽 낮추기 위해 상호인증·민간교류 늘려야

비관세장벽, 중소기업 글로벌가치사슬 형성 저해

기술규제·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무역에 악영향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해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이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을 통해 쌓고 있는 무역장벽이 3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한·중·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보고서를 내고 “한·중·일 세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TBT와 SPS 통보문 제출 건수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비관세조치 도입이 활발하다”면서 “2002년에서 2013년까지 한·중·일이 취한 TBT와 SPS 조치가 통계적으로도 3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연은 세 나라의 비관세 조치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막아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GVC 참여를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관세조치를 완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외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 나라가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은 △시험 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협정 △비관세장벽 통보문 단일화·공동 웹사이트 공지 △역내 비관세 조치 애로사항·경험 공유 위한 민간 차원 토론 개설 등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