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마저 뒤죽박죽…투자 매력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의 거점인 ‘경제특구’가 여전히 주변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특구가 경제자유구역(8곳), 자유무역지대(13곳), 외국인투자지역(90곳) 등 100여곳으로 나누어지며 지역 갈라먹기식으로 지정된데다 인센티브, 규제적용 배제 등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주요 이유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지정되다 보니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8개 경제자유구역에 42조원이 투자됐지만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6조874억원(14.4%)에 그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도 입주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색 없이 전국에 흩어진 경제특구는 투자매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 9개 경제특구 가운데 우리는 6위를 기록했다. 동아시아(한국·싱가포르·홍콩·푸둥·선전) 가운데서는 꼴찌다.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정부규제와 행정 서비스, 고용조건, 노사관계, 조세 인센티브 분야는 9개 경제특구 중 9위로 가장 경쟁력이 떨어졌다.

실제로 우리 경제특구의 법인세율은 22%로 싱가포르(17%)와 홍콩(16.5%), 대만 가오슝(17%) 등 우리와 경쟁하는 경제특구보다 높다. 여기에 경제특구의 산업용지 분양가도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2~3배, 임금 수준은 2~8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국내 경제특구마다 규제기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특구별로 관리체계가 정부와 지자체로 분리돼 규제가 복잡하다”면서 “경자구역·자유무역지대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도 만들어 외투기업의 행정 불편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