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포스트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FDI 유치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는 최근 철도와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보험과 유통 등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없앴다. 베트남 역시 51개에 달하던 민간 투자 금지 업종을 6개까지 줄였다. 인도네시아도 유료 도로와 영화 제작 등 35개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이는 최근 미국과 독일·일본 등 선진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복귀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는 등 리쇼어링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더 많은 FDI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법인세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34.6%인 법인세를 4년 안에 25%까지 낮추기로 했고 베트남 역시 22%던 법인세를 올해 20%로 내렸다. 인도네시아도 25%인 법인세를 18%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의 최근 3년간(2012~2015년) FDI 유입액은 각각 연평균 19.2%, 7.0%, 5.9% 증가했다. 이는 중국(2.4%)보다 2~8배 높은 증가율이다. 법인세 인하 경쟁에 미국과 영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도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도 경제특구와 국내 복귀(U턴)기업 혜택 등을 손봐 FDI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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