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 좋은데 세수는 ‘어닝 서프라이즈’

2월까지 42조 7,000억원 징수...전년 보다 11조 증가...

진도율 19.1%...전년 대비 4.4%P↑

최근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 들어 2월까지 세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11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42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31조 7,000억원)보다 10조 9,000억원 많았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것이다. 국세수입은 △2013년 29조 7,000억원 △2014년 31조 1,000억원, △2015년 31조 7,000억원이었다. 경제가 팽창할수록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증가폭이 너무 컸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4.4%포인트 상승한 19.1%를 기록했다.

세수를 끌어올린 효자 세목은 부가세와 소득세였다. 부가세는 13조 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 8,000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23.5%로 전년보다 7.6%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4분기 민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시차를 두고 걷히는 부가세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도 13조 9,000억원을 거둬들여 2조 8,000억원 불어났다. 진도율은 19.1%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여파로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설 상여금 지급 등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기타세목이 1조 4,000억원, 법인세가 9,000억원, 교통세와 관세도 각각 5,000억원, 4,000억원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에 미달하는 ‘세수펑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양도소득세수, 증권거래세수 증가,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수펑크에서 벗어난 바 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 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8조 4,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수실적이 긍정 추세이나 내수 부진, 중국 경기둔화,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