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는 전날 여당의 참패로 끝난 선거 결과로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일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튀어나왔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이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며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쟁점 법안의 처리가 어려웠는데 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가장 큰 걱정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당정 협의뿐만 아니라 야당을 별도로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가 여야 2명에서 국민의당까지 합쳐 3명으로 늘어난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걱정했다.
野 협조없인 정책 추진 힘들고
경제관련 법안들 통과도 험난
기재부 예산·세제실은 ‘멘붕’
일각선 “국민의당 설득하면
국회업무 더 수월해질 수도”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경제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의견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린 쟁점 법안들의 경우 앞길이 막히거나 야당의 주장이 반영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 관련 법안이나 서비스업발전법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와 관련한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허용법,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온 법안은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근간인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주도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당인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더민주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예산실과 세제실은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에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며 “올해는 국회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며 다들 푸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3당으로 등극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법안처리 등 국회 업무가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다. 일부 경제정책 법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국민의당을 설득하면 방법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면 오히려 개별 사안별로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 “세부내용을 놓고 (야당을 설득하도록)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세종=임세원·박홍용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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