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선심성 총선공약, 확고하게 대응할 것”

야당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마찰 불가피할 듯

기재부 1급 간부 현안점검회의 개최

“공약, 타당성 종합 고려해 수용 가능한 것은 반영”

“노동개혁법 등 19대 국회 통과 위해 앞장서겠다”

유일호(가운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심성 총선 공약에 행정부 수장으로서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8일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여야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법인세 인상 등의 공약을 내건 가운데 행정부가 선심성 공약에 확고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19대 국회 잔여임기 중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기재부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가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법률 제정, 개정없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면세점 대책, 재정전략회의 등 4월중 발표 예정된 정책들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유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해 보니,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현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