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블랙홀’ 사회보험 통합관리

경제·사회분야 10대 재정개혁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당국 '집행현장조사' 도입

2315A05 재정개혁

정부는 경제·사회 각 분야의 10대 재정개혁 방향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정 블랙홀’로 평가되는 사회보험 개혁 방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주기와 추계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주기 및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각 사회보험이 각자의 장기 재정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도 중앙협의체(재정전략협의회)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앞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교육세 세원을 떼어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을 발의했다.



정부는 혈세가 줄줄 새는 것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가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보조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100억원 이상 비보조 사업(정부 또는 관계기관이 사업비를 전액 투입한 사업) 사전 심사도 추진한다.

‘밑 빠진 독’으로 평가 받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방향을 ‘비용 지원’에서 ‘시간 제공’으로 튼 것도 주목을 끈다. 가령 맞벌이 여성은 양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출산 휴가 보장을 독려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 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