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지형이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대·중기 상생 강화, 벤처기업특별법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자 중소기업 단체들도 정책지원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해외동반진출 등 동반성장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정체국면을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이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운사 및 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대기업은 구조조정 필요하다. 결국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대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여성벤처협회 등 벤처 유관단체들은 올해 일몰을 맞는 벤처기업특별법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일몰조항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한데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국민의당도 2027년까지 10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해 일몰 연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피해업체들도 그 동안 정부 대책을 호소했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행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기간에는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며 “피해 실태조사 접수도 마무리 됐고 정부의 대책방안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주 6차 총회를 갖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 90일이 되는 5월 11일 이전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려왔지만 개성에 두고 온 유동자산에 대한 손실을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하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든 정부에게 재량을 주면서 대립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명·백주연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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