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외 과징금 해법 찾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등 해외 경쟁 당국 수장을 만나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담합 사건의 해법을 논의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27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제15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ICN)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공정위가 2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라미레즈(Ramirez)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헤세(Hesse) 미 법무부 독점차관보와 만나 국제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라이텐베르거(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과는 양 측 간 경쟁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경쟁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율한다.



아울러 브라질 경쟁당국과 사건처리 시 기업 측 방어권 보장 및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인도 경쟁당국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약정 체결을 제안한다.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경쟁당국에서 국제 담합을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ICN 연차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실제 미국이 처리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국제 담합 이며 약 70%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 집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6년 이후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돼 미국 등 8개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 4,100억 원이다. 그 밖에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도 국내 기업의 담합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임세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