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다만 해당 분야 대기업의 부실경영 책임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이돼선 안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판매대금 미수취에 따른 연쇄도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대량 실업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 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신성장 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체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조선과 선박 수리 분야 관련 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의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 조합과 전문가 등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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