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조만간 착수한다. 지원방식이나 필요비용도 추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은이 지원한다면 새누리당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어떻게 다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다. 구조조정을 하면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유동성 확보와는 다르다.
-기업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은.
△대주주는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민간기업은 정부가 경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 추궁이 진행 중이다.
-철강·건설·석유화학은 단기적 업황 개선에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철강·건설·석유화학은 업종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다소 해소됐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업계 전반적인 사업재편이나 설비감축 등 추가로 필요한 것은 하겠다. 방치가 아니다.
-논의가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다. 서별관회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직접 장관들이 모이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과거 구조조정과 어떻게 다른가.
△사즉생. 즉 죽을 각오를 작정하고 해야 산다는 정신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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