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R&D투자땐 稅지원]美·中·유럽·日 산업경쟁력 강화 총력

해외선 어떻게 하고있나

GDP 대비 R&D 투자 美 3%·日 4%로 확대

中 민간기업 R&D비용 150%까지 소득공제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우주·첨단자동차·클린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관련 교사 10만명, 학위자 100만명을 양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4%에서 18%로(과거 3년 평균 R&D 비용의 50% 초과분 대상) 상향했다.

중국은 더 공격적이다. 지난해 세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민간기업 R&D 비용의 150%를 소득공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의 융복합, 품질관리 혁신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IT·신소재·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제조업 혁신센터 40곳을 마련하고 주요 공장의 스마트화도 추진 중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R&D에 800억유로(약 104조원)를 투입, 바이오·나노기술·첨단소재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민간기업 R&D 비용의 30%, 영국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일본은 2013년 GDP 대비 3.5%였던 R&D 투자 규모를 4%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민간기업 R&D 비용의 8~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현재 1만명 수준인 산학연 인적 교류도 2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