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정부-한은 이견없다” 불화설 진화

“중앙은행,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 필요” 우회압박도

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놓고 불거진 정부와 한국은행의 불화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최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첫째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금융불안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서 “기업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용 자본 확충 문제를 놓고 충돌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방법 대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구조조정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결국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은이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좋을 것 없다는 판단에 양측은 서둘러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차관은 “중앙은행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한은에 대한 우회압박을 계속했다. 그는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진국 등에서는 정부,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황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도 그렇고 중앙은행 수단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를 펴는 등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난 선진국 중앙은행과 같이 한은도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꼬집은 셈이다.

한편 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4일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