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해외에서 잇따라 북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내부 붕괴 및 쿠데타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의 유명 정치평론가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10~15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셔먼 전 차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CSIS-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찬 연설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급변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이 내부 붕괴 또는 쿠데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상정해 한국과 미국·중국·일본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셔먼 전 차관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책사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클린턴 집권 시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면서 “공통의 비전과 능력·용기·타이밍이 있어야 평화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조치의 강화와 군사작전의 지속, 미사일방어(MD)와 인권 같은 (압박) 도구와 함께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진지한 외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보인다”면서 “정권 몰락과 붕괴·쿠데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도 북한 붕괴론이 제기됐다. 4일 중국 써우후망에 따르면 중국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출신의 정치평론가 덩위원은 최근 군사 사이트 톄쉐군사망에 올린 기고문에서 “만약 평양(북한)이 유엔의 제재하에서 타협하지 않고 해결 방식을 찾는다면 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역사는 김정은에게 시간을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할 시간은 10년 정도일 것이며 길어봤자 15년일 것”이라면서 “그 시기 안에 붕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중시하며 북한의 ‘급변사태’ 논의를 금기시해온 중국에서까지 이 같은 전문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데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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