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처음으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이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든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선제지원은 하되 부실의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과주의 도입과 실질적인 책임 분담을 위해 임금 삭감 조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단계로 진행됐다. 초반 회의는 산은과 수은 관계자들을 빼고 돈을 대야 하는 기재부와 한은,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만 자리했다. 우선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자금확충 규모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오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부실이 해소되는 낙관적인 가정부터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모든 업종의 여신들이 전면 부실화하는 경우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설정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전언이다. 산은과 수은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초반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28%, 수은은 10.11%다. 현재 수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을수록 BIS 비율이 떨어진다. 정부 내부에서 마지노선으로 잡은 최소 BIS 비율은 산은 13%, 수은 10.5%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간에 따라서도 BIS 비율 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올해가 BIS 비율 몇%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를 내다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숫자와 자구안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 후 회의장에 들어왔다. 산은과 수은은 현재 위험자산 규모와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와 한은 측에 설명하기 위해서다.
/세종=김정곤기자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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