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직접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지난 2009년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처럼 한은이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하고 이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고 전례도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 등이 참여한 ‘국책은행자본확충협의체’ 논의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가 있든가, 아니면 출자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은이 나설 수 있는 방안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2009년 조성된 이 펀드는 한은이 채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에 대출하고 이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당시 통화정책국장이었던 이 총재가 실무를 책임졌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4일 국책은행자본확충협의체를 출범시켜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확충 방안 논의를 시작한 상태로 이 총재가 제시한 자본확충펀드는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조차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 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크푸르트=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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