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 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지속하며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 들어 구조개혁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주목한 것은 지역 전략거점을 활용한 국가전략특구 지정,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산업 구조조정 등이다. 아베 정부는 2014년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등 주요 도시 각각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금융지원, 규제개혁, 세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전략 특구 정책을 도입했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해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내·산업 간 사업재편, 신시장 창출, 차세대자동차·항공기·우주·로봇·신소재 등 미래 유망업종 발굴,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국가전략특구의 경우 과거에도 명칭만 달랐을 뿐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력히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며 관련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지방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과잉투자 산업 재편의 경우 “민간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수출환경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에서 성과를 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일본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사업재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경쟁력이 약화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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