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장애' 우려' 추경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2%대에 그칠 올해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부진 등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7%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린 것이다. 16일 OECD는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 같은 내용의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렌덜 존슨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중국 성장둔화와 수출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 무역회복 지연은 성장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3.6%에서 3.1%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2.7%로 더 떨어뜨렸다.

OECD는 올해 정부 지출이 지난해 추경을 반영한 지출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장애(fiscal drag)’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장애란 재정지출 축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난 2014년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예정된 지출을 하지 못해 4·4분기 성장률이 0.4%로 급격히 떨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존슨 담당관은 “한국 재정은 매우 건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직접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기준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1%대이고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보다) 재정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