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세 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새로 꾸렸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방법을 안내하는 콜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전담팀의 징수 실적은 올 1·4분기(1∼3월)에만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림잡아도 최소 6,000∼7,000명이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징수 노력을 집중해왔다. 소액체납자가 전체 국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원과 건수 비중은 소액체납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국세청의 의뢰로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000여명으로 체납액은 총 6조5,4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은 전체의 20.9%인 1조3,648억원에 불과했으나 체납자 비중으로 보면 87.6%(73만4,000여명)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전담팀 도입 초기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방국세청에 소액체납 징수 콜센터를 설치해 총 3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전담팀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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