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인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이나 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한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지역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유가가 지속하고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울산의 주력산업들도 생산과 수출이 줄어드는 등 울산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은 중공업 등 경기민감 산업이 집중돼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4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2.8% 줄어든 반면 울산은 이에 두 배에 달하는 20.6% 역성장을 기록했다.
주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을 통해 기업 스스로 선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조만간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활법 세부 실시지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활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기업들은 자발적인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인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적 특례는 물론 투·융자, 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경기민감 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계획할 정도의 여유조차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기업들은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구조조정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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